법 영역의 인지과학적 재조명; 파일 2개 사이트 링크

지난 2010년 03월 19일
한국개발연구원 소회의실에서 있었던
KDI-제도학회 공동 월례세미나 에서 발표한

'법의 영역에 대한 인지과학적 관점에서의 재조명'

파일 2개 (hwp-pdf; ppt-pdf)를 보완, 확장, 수정하여 다음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이 자료 제목 링크사이트 또는 아래 사이트에서 첨부파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링크:

http://blog.naver.com/metapsy/40103229102     또는
http://cogpsy.skku.ac.kr/cwb-bin/CrazyWWWBoard.exe?mode=read&num=3278&db=newarticle&backdepth=1

위의 사이트에서는 파일을 일단 다운 받은 후에야 그 내용을  볼 수 있는데
다운 받지 않고 파일들을 바로 보려면  다음 주소로 가시기 바랍니다.

http://cogpsy.skku.ac.kr/cwb-bin/CrazyWWWBoard.exe?mode=read&num=3278&db=newarticle&backdepth=1


하바드대 경제학 전공 학생들의 '이런 경제학은 제발 우리에게 가르치지 말아달라'는 호소를 인용하며, 전통적 경제학이  새로운 경제학으로 대체되어야 함을,
행동경제학 책이 국내에 소개되기 훨씬 이전에 인지과학과 경제학의 연결 당위성,
경제학은 인지과학과 연결되어 변해야 함을
경제학의 재 탄생의 필요성을 저의 홈페이지 등에서 제기한 바 있는데

이제는
법학이 인지과학과 연결하여서 전통적 법학의 틀을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여년 내에 국내 법학계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힘들다고 처음에 생각하였지만
저의 생각이 틀린 것을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전통 경제학의 틀을 벗어나기 힘들어 하는 국내 경제학계의 다소 보수적인 자세와는 달리,
국내 법 영역에서는 변화의 움직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열린 마음을 지닌 분들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국내 법 영역의 밝은 미래에 많은 기대를 걸게 됩니다.

일본의 안전,안심 과학기술의 중요 연구 개발과제에 대한 한 생각

일본의 안전,안심 과학기술의 중요 연구 개발과제 보도에 대한 한 생각

일본의 안전, 안심 과학기술 연구 개발 프로젝트의 내용을 보면심리학-사회과학 측면이 연결되어야 하는 것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 체계도 그림을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아래에 관련 자료를 연결합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의 2007년 7월 25일자 자료>
안전,안심 과학기술의 중요 연구 개발과제 검토 배경 및 추출 관점(일본어)http://www.mext.go.jp/b_menu/houdou/19/07/07072503/001.htm

과제 전체 체계도 (일본어)http://www.mext.go.jp/b_menu/houdou/19/07/07072503/001/001.pdf

관련 간담회 보고서 요약 (일본어)http://www.mext.go.jp/b_menu/houdou/19/07/07072503/001/003.htm

위의 자료에 대한 우리말 번안 내용이 다음에 있습니다.
한국내 KISTI 과학기술 주간 동향 자료 (한글)
http://www.yeskisti.net/yesKISTI/Briefing/TLD/Article_View.jsp?rcno=1610


위의소개 내용애 대하여 이정모가 달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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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의 미국 과학재단이 공표한 융합과학기술 보고서나, 2004년에 유럽공동체가 제시한 융합과학기술 보고서, 그리고 이 일본 문부과학서의 정책 자료가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미래 사회의 과학기술의 전개를 위하여는 인간 개인적(인지적) 측면(NSF강조), 사회적 측면(EC강조), 심리-사회적 측면(일본 강조)이 과학기술 정책과 테크놀로지 개발에 밀접하게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한국은? 아직도 낡은 과학기술관에 매여 있어서 이러한 선진국의 관점을
구체적 프로젝/정책으로창출하여 내지 못하고, 일부의 립서비스 식 언급만 되고 있다.

그러한 후진적 과학기술 정책과 관점의 결과는? -> 과학기술사회의 정보-지식적/ 테크놀로지의 빈익빈 부익부의 냉엄한 원리에 의하여 후진국으로 남게 될 것이다(아무리 우리는 선진과학기술이라고 믿으려 하여도).

그러면 한국은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과학기술에 사회과학적 측면을 연결하여야 한다는 립서비스식 언급의 단계를 끝내고, 구체적으로 현실성, 실효성 있는 미래 융합과학기술 정책을 창출하여야 한다. 한 세대 뒤진 개념인 'IT-BT-NT 세발자전거' 식의 융합과학기술관을 넘어서야 한다. 심리학-인지과학-사회과학이 연결되어 기존의 물질-기계 중심의 한 세대 뒤진 과학기술관이 재구성되어야 한다. 그래야 미국-유럽-일본에서 제기되는 안전-안심 등의 측면을 포함한 미래지향적 과학기술 관점과 정책,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Kurzweil 이 이야기 한 것처럼 30년대에는 인간의 지능과 컴퓨터 지능, 로봇의 경계가 무너지는 특이점 시점이 올 것이며, 그 때에는 인간 심리/인지/지능/사회 관련 기술이 첨단과학기술이 될 것이다.

따라서, 과거에 과학기술 정책 결정에서 기존의 물질-기계 중심의 과학자만이 참여하여 결정해온 기존의 한국 과학정책이 이제는 탈바꿈해야 한다. 한 세대 뒤진 과학과으로 후진국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는다면.그리고 미래의 한국인들과 세계 사람들에게 impact가 큰 미래적 테크놀로지를 개발하려면...

일본의 안전-안심 테크놀로지??... 결국은 각종 위험, 안전, 안심 상황에서의 개인의 심리적/사회적 인지/감적/행동의 문제이다. 이런 면을 고려않고 좋은 물질-기계적-조직시스템적 체크놀로지가 개발 될 수 도 없지만 되었다 하여도 그것을 수용, 활용 못하는 인간 심리적-사회적 요인에 막혀 별 효용이 없을 것이다.

한국 과학기술 !!! 이제는 한 세대 뒤진 과학기술관의 잠으로부터 깨어날 시점이다. 이정모 2007-08-24